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했다가 사퇴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다 보니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인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청구를 한 이 검사의 의도도 사건 관련 정보를 함께 봐야 알 수 있다”며 “진영 논리라는 문맥에 갇혀 사건을 보지 말라. 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를 견제하고 각 기관이 엄정하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될 것이고 충돌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는 것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인 쪽이 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되길 바랐는데 현실은 아니다”라며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 어떤 모습인가? 권한을 놓고 다투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루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선의와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불신과 견제를 기초로 한 제도’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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