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 발표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30%이하 차주에게 70% 공급
은행 민간중금리대출은 인정폭 넓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해 저신용자 대출확대 유도
[파이낸셜뉴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기회가 넓어지고 금융실적이 거의 없는 씬파일러(thin filer)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게 보강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국장은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확 바꿔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대출기회를 못 누릴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적극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기회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디지털기술로 대출금리 인하 유도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인 사잇돌대출(정책금융)과 민간중금리대출 요건을 대대적으로 보완한다.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공급비중의 70%이상을 할당한다. 그동안 사잇돌 대출의 절반 이상이 고신용자였다는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은행들에게 인센티브조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금리상한 이하로만 대출해주면 모두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책도 시행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저축은행에는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모델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사잇돌 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 거래가 별로 없는 씬파일러는 상환능력 평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비금융정보신용평가업체(비금융CB업체)를 추가 진입시켜 금융거래가 적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이밖에 저신용 차주 흡수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대출중개 수수료 상한은 1%p인하토록 하고,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에는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올해 200만명에 32조원, 내년에는 220만명에 35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그 과정에서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급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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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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