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 이어졌음에도 추천위 개최를 미뤄온 법무부가 뒤늦게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이날 중으로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 명단을 받고 개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9일 회의를 연 뒤 최종 후보 3~4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은 애초 강력한 차기 총장 후보였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발언해 현 정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온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에 전달될 심사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혹은 국민들로부터 천거된 이들 중에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후보추천위 심사대에 오를 심사대상자들 선정에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부 장관은 규정상 추천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사대상 명단에는 일단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 보도가 이어지자 "이러저러한 총장 인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도 나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수심위 소집 시기 결정만 남아 있다.
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후보추천위 회의 당일 후보자가 3~4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은 이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밀려날 경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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