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7일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위안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일련의 외교 사안들을 정리해 놓은 공식 문서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임 아베 신조 정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한 이래, 2018년에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다.
올해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다. 지난해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인식을 3년 만에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면서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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