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형 뉴딜’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울산시의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가 28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모두 6개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논의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R&D)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등이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들은 논리 보강 또는 추가 개선안을 거쳐 중앙부처 강력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심의 기준은 1억원 이하인 사업이나 표준화시스템이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엄격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안건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점·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으로 설정돼 울산처럼 인접 토지 가격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합리적 개선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안건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안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논의된다.
이외에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 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방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해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TF)’은 4개 분야(스마트뉴딜, 휴먼뉴딜, 그린뉴딜, 규제개혁기반기축)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울산형 뉴딜사업 관련 개선과제 6건을 포함한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와 시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111건 등 모두 21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협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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