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회적 약자 피난처役 명심"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공동체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법관으로서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앞서 지적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었던 것을 밝혀내면서다. 법원이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정한 유족공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중금속 검출 사실을 알고도 1년 간 감춘 정수기 회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고지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절 아동 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게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후보자는 '법관의 초심'을 강조했다. 그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때나 대법원에서 7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작은 사건이라도 이웃인 당사자에게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알기에 정성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과한 영광"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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