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불복 의지를 재확인하며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대북전단은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등 인권,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의 조화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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