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었다면 경제강국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
"국회의원은 입법노동자, 국민 삶 변화시켜야"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도전
"개혁은 확실하게, 민생은 철저하게"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일, 제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노동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강 후보는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가, 노동이 없었다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강국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더불어 "애쓴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삶, 실질적으로 바꿔야"
40대 재선의원인 강 후보는 초선 시절부터 국회의원의 역할을 '입법노동자'로 규정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는 이번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개혁은 확실하게, 민생은 철저하게'를 기치로 '4대 분야 23개 핵심비전'을 발표했다.
'4대 분야 23개 핵심비전'은 △최고위 직속 '민주정부 아젠다 2022 위원회' 설립 △당내 온정주의 혁파 △민생입법 책임의원제 도입 △당내 윤리감찰단 및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내실화 △모병제로 국방력 선진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추진 △'의사면허 특혜차단법' 입법화 △책임 돌봄과 아동학대 근절 △'코로나 락다운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강 후보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 등 '3대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과감한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 주한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획기적 제안도 내놨다.
강 후보는 "용산은 환경파괴, 투기유발, 신규 교통망 부담 없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최적지"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 곳에 10년, 20년 싼 임대료로 맘 편히 살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⅓에 해당하는 100만㎡만 활용해도 6만 세대는 너끈히 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논의에 대해선 '신중론'을 주장했다. 종부세 인하가 자칫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자는 설명이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위해 "보유세 강화 원칙을 지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채를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700채, 500채씩 보유해 부동산 자산이 수천억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한 푼 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합법적으로 이들에게 세금 특혜를 준 꼴이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그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논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중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에 달렸다"며 "투기 억제와 공평과세,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원칙은 지키고, 과감한 공급 정책과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과 공정사회 건설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은 절박한 책임감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직무와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확립 △세대 간 형평을 추구하는 연금개혁 △모병제 도입 △공공임대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걸었다.
강 후보는 "먼저 능력보다 호봉 우선인 임금체계부터 고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면서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야하나"라며 "직무나 능력이 아닌 ‘얼마나 오래 근무했냐’가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세대에 불공정한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보장되는 연금으로, 어렵지만 지금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강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을에서 '보수진영 거물' 이재오 전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며 '바닥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개혁입법을 주도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힘쓰고 있다. 또 'LH사건 방지법',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 방지법' 등 한국사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9년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을 맡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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