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첫 재판..사면 논란 속 이재용 부회장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뉴스1

이번주(5월 3일~7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삼성가 승계 소식 이후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 2번째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박사방' 조주빈의 결심이 열린다.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차규근 첫 재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차규근, 이규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의 공소 요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측의 입장 확인 등 향후 재판 방향을 정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 등을 알고 조치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용 물산 부당합병 두 번째 공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규모와 사회 환원 계획이 밝혀진 가운데 오는 6일에는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2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급성충수염으로 첫 공판이 미뤄지다 지난 4월 22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삼성가의 재산 환원과 함께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오는 4일에는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박사방 조주빈 등 공범들의 결심이 열린다.

[e-mail]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