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의당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근거로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30대 청년 김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