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LH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사실상 특검 도입은 물 건너 가는 모양새다. 선거 전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던 "특검 도입 주장은 '정치쇼'"라는 예상이 맞았던 것이다. /사진=뉴스1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역시나 구호 뿐인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힘을 빼고 다시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특검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특검 구성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수사공백 우려, 대규모 수사 인원이 필요한 사건 특성상 특검에 적합한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었다. 현재 경찰 주도로 수사의 키를 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LH 사태에서 성과를 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흐지부지 되는 LH 특검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LH 특검'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특검 도입은 재보궐 선거용으로 현실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당대표 선거도 끝났으니 내년 대선까지 총력전을 펼치려면 특검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 13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 도입을 야당이 아닌 여당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LH 특검이 최초였다. 선거가 끝난 현재는 야당 측에서 LH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양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180석 거대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며 "별도 특검 말고도 현재 여당이 야당일 당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통해 특검 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 주도 경찰, LH사태에 총력
경찰 내부에서는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LH특검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이 선거용으로 특검 카드를 꺼낸데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될 경우 여야 모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수본은 이례적으로 월·수·금 일주일에 3차례씩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며 검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수본이 생기고 나서 공식적인 첫 사건인 만큼 경찰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LH 수사의 경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는 진짜 ‘큰손’들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지역이 아닌 바로 인접한 곳에 투자해 수사망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범죄 사실이 적발된 임직원의 경우 ‘꼬리’ 중에서도 말단일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수본 등도 출신을 따지지 말고 능력있는 검사 출신을 적극 영입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면이 안서더라도 능력 있는 검사들을 파견 받아서 바로 수사에 투입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수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LH사태나 가상화폐 사기 등에 대해서도 검사들에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역시나 구호 뿐인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힘을 빼고 다시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특검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특검 구성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수사공백 우려, 대규모 수사 인원이 필요한 사건 특성상 특검에 적합한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었다. 현재 경찰 주도로 수사의 키를 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LH 사태에서 성과를 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흐지부지 되는 LH 특검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LH 특검'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특검 도입은 재보궐 선거용으로 현실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당대표 선거도 끝났으니 내년 대선까지 총력전을 펼치려면 특검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 13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 도입을 야당이 아닌 여당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LH 특검이 최초였다. 선거가 끝난 현재는 야당 측에서 LH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양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180석 거대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며 "별도 특검 말고도 현재 여당이 야당일 당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통해 특검 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 주도 경찰, LH사태에 총력
경찰 내부에서는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LH특검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이 선거용으로 특검 카드를 꺼낸데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될 경우 여야 모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수본은 이례적으로 월·수·금 일주일에 3차례씩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며 검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수본이 생기고 나서 공식적인 첫 사건인 만큼 경찰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LH 수사의 경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는 진짜 ‘큰손’들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지역이 아닌 바로 인접한 곳에 투자해 수사망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범죄 사실이 적발된 임직원의 경우 ‘꼬리’ 중에서도 말단일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수본 등도 출신을 따지지 말고 능력있는 검사 출신을 적극 영입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면이 안서더라도 능력 있는 검사들을 파견 받아서 바로 수사에 투입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수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LH사태나 가상화폐 사기 등에 대해서도 검사들에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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