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코인런'은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대규모 예금 인출을 시도하는 '뱅크런'을 빗댄 말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할 경우 일시에 환전 수요가 몰리는 사태를 의미한다.
윤 의원은 "현재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사기 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 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일부나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며 "정부는 (암호화폐) 세금은 걷겠다고 하면서 행정서비스에는 무대책이다. 국무조정실 말대로 2018년 이후 20여차례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거라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송파경찰서가 지난 2월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A씨를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늦장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좌동결도 되어있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간다"며 "빨리 수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투자'라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가상화폐 사태이후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8억원 등 5개 정부기관의 총 502억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 쪽에서는 도박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투자수익을 올리는 이 행태에 국민들 혼란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설 것 △검·경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설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나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세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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