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339억원 수익…분양 과정 불법 조사해야"
LH측 "일반 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로 분양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00여명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천 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202개 공공주택 단지의 시세차익을 분석한 결과, 한 채 당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 호당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 현재 시세는 평균 4억6000만으로 차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또 서초힐스 11억8000만원, 강남LH1단지 11억7000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0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계약자가 많은 단지는 경남혁신도시였다. 임직원 169명이 2012년 경남혁신도시 LH 4단지를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시세는 3억6000만원으로 총 29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당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옮기며 상당수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이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며 "LH 임직원들이 분양받는 과정에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용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 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LH직원도 일반 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분양받았으며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총 3339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도한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분양 등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에 맞춰 LH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 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기목적의 주택 매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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