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
"5월 중 평택 및 전국 항만 공사 사업장 긴급점검"
[파이낸셜뉴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평택항에서 300kg 철판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를 애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3살 청년이 안전불감증 인재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관리자도,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선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의 형사 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평택 및 전국 항만 공사 유사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5월 중 실시해 유사한 인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서두르겠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조기 출범으로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체계와 법적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 계약직, 비정규 일용직으로 내몰린 젊은 청년의 삶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겠다"며 "고용 수치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챙기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빼앗긴 작금의 사회구조를 대전환할 각오로 청년 입법에 임하겠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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