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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반대 속 文 인사강행 움직임..野 "이제 민주당 선택 남아"

임명되면 야당패싱 30번째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부겸 인준까지 불똥

與 일각 반대 속 文 인사강행 움직임..野 "이제 민주당 선택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과기)·박준영(해수)·노형욱(국토)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각종 도덕성 의혹 및 자질 논란의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자진사퇴를 요구한 야당의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야당 패싱'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정권 국정운영 방식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면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출되던 당 쇄신 및 야당과의 협치 목소리도 힘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세 후보자와 연계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거세지면서 후보자들의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고심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래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는 30번째 사례가 된다.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을, 노형욱 후보자는 아파트 관사 재테크,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릴레이 회동을 열어 장관 후보자 3명과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후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론 역풍을 우려한 여당 내에서 당초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찬반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내 분란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재선의원들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가 후보자 3인 거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 실패했다는 건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다.
다운계약, 위장전입, 논문표절, 도자기 밀수, 관테크 등 갖가지 비위들로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 스스로가 내걸었던 '7대 인사 배제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했기에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입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