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출범 2개월을 넘겼지만, 고위직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뤄진 고위공직자는 없는데다, 수사 대상 국회의원 중에서는 1명만이 강제수사를 받았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 1119명 중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각각 5명이다.
■고위직 신병처리는 '0'...지지부진?
투기 의심자 중 10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고위직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인 이모 전 행복중심복합도시청장(행복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영장 재신청은 열흘이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세종시 국가산단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수본이 수사 중인 인물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대전지검이 영장 보완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나, 영장 재신청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보완 수사 중"이라며 "보완 이유에 대해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강제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 대상 중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만을 지난달 22일 압수수색했다. 투기 의심자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집행한 셈이다. 이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수본, 강력한 수사의지 밝혀야"
결국 정치권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공기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결과가 '특이사항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알맹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흐름"이라며 "국수본이 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청장은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다짐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분노가 풀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정밀하게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출범 2개월을 넘겼지만, 고위직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뤄진 고위공직자는 없는데다, 수사 대상 국회의원 중에서는 1명만이 강제수사를 받았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 1119명 중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각각 5명이다.
■고위직 신병처리는 '0'...지지부진?
투기 의심자 중 10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고위직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인 이모 전 행복중심복합도시청장(행복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영장 재신청은 열흘이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세종시 국가산단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수본이 수사 중인 인물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대전지검이 영장 보완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나, 영장 재신청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보완 수사 중"이라며 "보완 이유에 대해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강제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 대상 중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만을 지난달 22일 압수수색했다. 투기 의심자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집행한 셈이다. 이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수본, 강력한 수사의지 밝혀야"
결국 정치권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공기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결과가 '특이사항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알맹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흐름"이라며 "국수본이 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청장은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다짐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분노가 풀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정밀하게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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