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광주 구상' 발표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본격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헌'이 핵심
"5·18 정신 이어 받아 DJ-盧-文 계승"
5·18 묘비 닦으며 '진심' 강조
[파이낸셜뉴스]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3박4일 간 광주에 상주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겼다. 매일 아침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열사들의 묘비를 닦았고 광주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경청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자신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본격화했다.
특히 16일엔 '이낙연의 광주구상'을 통해 '국민 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헌론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국민의삶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를 헌법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측 관계자는 "'광주 구상'을 통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5·18 민주화 정신을 이어 받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촛불 정신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이 사죄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의 심장인 광주에서 국가 개혁과 쇄신, 반성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다양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호남 지역구에서 4선 중진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낸 만큼, '민주당 정통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5·18 민주화 정신'과 맞닿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개헌론'으로 승부수
이 전 대표가 발표한 '광주 구상'의 핵심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헌'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그는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하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얼마나 소중해졌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선 9번의 개헌이 모두 국민 권리 향상보다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 사과"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광주 전남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제가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적 동의와 국민의 허락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없다는 대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정책적·정치적 선명성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간 집권여당 대표로 재임할 당시, 언행을 절제해온 모습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는 우선 자신만의 국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신복지'·'신경제'·'국가책임제' 등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자신의 싱크탱크인 '신복지 포럼'을 전국 단위로 출범시키며 전국 조직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맞받아치며 '사이다 총리'라는 별칭을 얻었던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다.
이 전 대표의 변화는 지난 8일 열린 신복지포럼 광주 출범식에서도 발견됐다. 행사 당일 강연장에 오른 이 전 대표는 정장 상의를 벗고 마이크를 착용했다. 평소 그는 '정장 차림이 국민 앞에 서는 예의'라는 기조로 공식 석상에선 정장 착용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며 역동성과 생동성을 더하기 위해 셔츠 차림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 계승'이라는 정치적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년7개월 간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4·7 재보선 이후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선 긋기' 요구가 있었지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저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함께 짊어지면서 부족한 것, 혹시 잘못한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포지티브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측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발표한 만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 전 대표의 실질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변화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불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삶을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나라와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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