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오늘의 광주항쟁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할 줄 모르면 반성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할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실천이며 의지”라며 “막 시행된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피의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불법으로 누출하는 검찰을 적발해 관용 없는 엄벌로 다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감찰기능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기관에 맡겨 부정을 저지른 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임기가 끝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보장된 전관예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재판에서 주고받는 짬짜미를 발본색원하는 방안도 있다”며 “언론은 왜 무서운 게 없을까요? 마땅히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언론 왜곡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왜곡하는 언론은 법과 제도로 견제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보상을 강화해 언론이 오보와 왜곡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자실 출입처 제도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 디지털정보화시대에 출입처 언론사를 투표를 통해 기자들이 제한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나?”라며 “저는 총리로 있으면서 기자실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입처 기자들과 상관없이 모든 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총리 브리핑’을 시행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문을 열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D-브리핑’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다. 두 개혁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도, 한국의 경제도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완수와 언론개혁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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