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에 대해서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은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부동산원기준 103.5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우위로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부와 국회가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4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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