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지난해 여름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 을 수립했고, 오늘은 이를 구체화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댐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도 포함했다.
그는 "재난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복지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한다"며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는 충분치도 않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한다는 등 지적이 있었다.
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에 온라인이 더해진 온텍트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의 행정은 아직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의 현장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를 선정해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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