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만 완화 가닥...규제완화 용두사미되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채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대출규제 완화는 '부자감세 반대' 논리를 앞세운 '친문'(친문재인)계의 거센 반발 앞에 결국 변죽만 울리다 미세조정 수준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요구와 함께 키를 잡은 김진표 의원의 부동산특위도 당장 힘이 빠지며 역할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계기로 추진된 부동산 규제완화 작업이 지도부간 갈등 속에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커지면서 여당이 또다시 주택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게 남은 변수지만, 특위가 재산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 대략적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당정간에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24일 당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되는 모양새다.

당초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친문계를 중심으로 당 안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친문 인사인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양도세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들에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 자중지란 속에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노선 변화 여부에 대한 신속한 교통정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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