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美 셔먼 의원 "평화는 한 걸음씩"
(서울) 구자윤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하원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법안을 제출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오늘 법안을 발의했다고 내일 평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셔먼 의원은 이날 '한반도평화 법안' 발의를 기념해 미주지역 공공외교단체 미주민주참여포험(KAPAC)이 마련한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법안의 목적은 행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미 의회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한반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한국전 정전협정이 전쟁종식도 평화정착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바이든 정부도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전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특히 법 시행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한반도 영구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 △협상 개시 요건 △협상 당사국 △협상 체결 걸림돌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한반도평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날 당일 3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원 외교위에서 민주당 서열 2위인만큼 위원회 통과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안이 8월 의회 휴회 전에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안 된다면 9월에 처리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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