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 발표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다. 2018년 기준 미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99%다. 영국은 0.77%, 캐나다는 0.87%, 프랑스 0.55%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인 0.54%보다 높다. 호주(0.34%)와 일본(0.52%)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우리보단 높다. 한국은 독일(0.12%) 다음으로 낮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았다. 주요국인 미국(2.73%), 영국(3.09%), 프랑스(2.66%), 일본(1.89%)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가 해당한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고 국가별로 부동산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는 1.89%로 OECD 평균인 0.45%보다 높았다. 미국(0.08%), 영국(0.78%), 프랑스(0.78%), 일본(0.27%)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에는 부동산과 관계없는 조세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를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간주해 국가별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금융 및 자본거래세 통계에 증권거래세(23%), 등록면허세(5%), 인지세(2%)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 항목별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1.11%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9%로 영국(4.7%), 프랑스(5.2%)보다 낮았다.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거래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는 2018년 기준 한국은 0.39%로, 프랑스(0.61%)·일본(0.43%)보다 낮고, 영국(0.25%)·독일(0.20%)·미국(0.14%)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57%였다. 그러나 조세연은 부동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재산가액 중 부동산 비중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에 대한 국가별 비교 시 OECD 재산세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의 국가별 분석 범위로 적절하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는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OECD를 활용한 국가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