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목소리로 한미정상회담 성과 추켜세워
"남북, 북미관계 개선 위해 뒷받침"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 한미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 변화,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의전에서도 드러났지만 관련 의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 생산 등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대북정책도 최선의 내용과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 대북 관계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폴 성명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가 됐다.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켰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사례처럼 단계적, 실용적 유연함은 앞으로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성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 중심으로 대북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한국 전문가이자 대북 관계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서 성김 특별 대표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다.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대화해왔던 분인데 긴밀히 협의해서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기회가 싹트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북한 문제를 올린 것은 점진적이고 실용적 관계로 시작해 모든 기회를 살리고 최선을 다한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벽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이 증가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미사일 제한은 김대중 정부 때 300kg, 이명박 정부 때 800kg로 늘린 게 이번엔 완전 폐기돼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물을 넘어서게 됐고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북핵 미사일 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것이 앞으로 전시작전권 회수와도 연관돼 군사주권을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주를 선점하는 기반을 만드는 미래 강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미사일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우주 개발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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