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검토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이렇게 보안이 안 지켜지는 국가기관이 세상에 있느냐"며 "창피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사부서 통폐합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개편안에 대해)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언론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관 내부에서 정상적인 소통 절차가 있고 시행령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후 협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의견 수렴을 좀 거쳐야 하고 상의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대적 검찰조직 개편에 착수한 법무부는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더욱 줄이고 경찰과의 협력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및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같은 검찰조직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이 있었으니 나머지 숙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아직 채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현실론도 감안했다"며 "수사권개혁에 걸맞는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과 검경의 유기적 협력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의 부활이라는 분석에는 "과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에서 검경 협력모델이 나름 의미있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 속에서 금융증권 범죄 관련 대응기구를 모색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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