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해결 시급...‘청년주거 국가책임제’ 제안"
"주거상향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 인상"
"전남지사 시절 전국 최초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청년 고독사'를 비롯한 청년문제 해결책에 대해 "우선 일자리와 주거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를 제안한 바 있다. 또 '광주구상'을 통해 헌법에 국민 주거권을 명시하는 개헌을 제시했거 청년 주거급여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청계천로 내일캠퍼스 종로점에서 열린 '청년 고독사 간담회'에서 "불과 몇 년 사이 청년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청년들의 좌절과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고독사한 청년의 유품에서 산더미 같은 취업 준비 자료나 ‘고지서 독촉장’ 등이 많이 발견된다고 들었다. 생활고와 취업난, 사회적 고립 속에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0~30대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63건 △2018년 76건 △2019년 81건 △2020년 1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의 심리적·물질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은 그동안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돼왔다. 이제는 청년들의 삶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일자리와 주거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저는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를 제안 드린 바 있다"며 "좁고 습하고 햇빛도 들지 않는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 진행하겠다.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고 청년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는 최근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고용을 통 크게 늘려달라 부탁했고 긍정적 대답 얻었다"며 "플랫폼 경제로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대해 고용 복지를 확충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촉구했다.
그는 "현대사회의 치명적 질병은 ‘외로움’이라는 얘기도 있다. 저는 전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고독사 지킴이단’을 만들었다"며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1대 1로 결연하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잘 보듬어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0대와 30대의 ‘우울 위험군’이 각각 3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관련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 대표이자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집필한 김완 작가,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김민석 팀장,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박사 등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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