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등 노년층도 부담하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따르면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은 세대 간 재분배 기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개인별 기여금 총액보다 수급액 총액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됐는데, 이는 후 세대가 이전 세대의 연금을 일부 부담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사회보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 기준)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6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 명에서 1827만 명으로 불어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리는 일이 현실이 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20년 19.6%에서 2068년 124.1%로 뛴다. 청년층 감소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2, 3년 앞당겨졌다.
보고서는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해 노년층에게도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세를 도입한다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확대보다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세대 간 재분배를 완화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 경제의 효율성 저해효과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이어 "세대 간 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면서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하면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이 사회보험이 아닌 과세를 통한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부조는 일반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목적세를 통해서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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