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종시 특공 비리 감사, 민주 왜 머뭇대나

여야 국정조사로 평행선
감사원 정책감사가 대안

이은주 정의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왼쪽부터)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 3당이 25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소속 의원 111명의 이름으로 특공제도를 악용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환수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응할 뜻을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가 물의를 빚으면서 특공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사태는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진상 규명은 게걸음하고 있는 꼴이다.

특공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와 가족에게 분양 우선권을 줘 안정적 정주를 돕는 제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면서 시세차익만 빼먹는 사례가 만연했다는 게 문제다. 세종시 입주대상이 아닌데도 청사를 짓고 수십명이 분양권을 얻어 많으면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관평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심지어 "서울에 주택이 있거나 관사가 있음에도 특공 혜택을 누렸던 현직 장관들이 있다"(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이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김부겸 총리의 실태파악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특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LH 사태 관련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했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은 여태껏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권 책임에 물타기하려는 어깃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국정조사가 대여 공세의 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감사원 감사가 차선의 대안이다. 감사원은 관평원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행안부·관세청·행복청 등 4개 부처가 감사대상임을 이미 확인했다. 더욱이 세종시에서 수도권으로 전근한 뒤에도 특공 혜택은 계속 누리거나, 특공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뒤 중복분양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는 건 뭘 뜻하나. 기준의 모호성 등 특공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의 비위 감찰뿐 아니라 정책감사 기능도 갖고 있는 감사원이야말로 이를 파헤치는 데 안성맞춤이다. 마침 야권에서 이번 특공 사태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한다. 여권도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이를 수용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