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화교 등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쉽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는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열었다고 반발했다. “중국에 나라 넘기냐”, “나라 팔아먹는 현대판 을사오적이다” 같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의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20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무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는 “나라 팔아먹네”, “찬성 측 의견만 듣는 이런 공청회가 어디에 있나”라는 비판 댓글들이 쏟아진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의 대상자는 영주자의 국적별 비율에 비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해 변호사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국적의 화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적법 추진 배경으로 거론된 화교 및 동포 등 외국인의 국적 취득에 대해 국민의 약 80%가 긍정적이었다는 국민인식 조사의 신뢰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에펨코리아, MLBPARK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0%가 (국적 취득) 반대일텐데 장난하나”,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치자는 건가”, “출산율 역대 최저로 만들고 국적법 개정이라니 민주당 대단하다”, “불체자(불법체류자)들 천국으로 가겠다”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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