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용산 미군 기지에 공공주택 공급하자"
"용산, 국유지로 신속한 주택 공급 가능"
"지하철 1,4,6호선 및 KTX, GTX-B도 들어서"
"친환경 주거 실현 가능..8만 세대 이상 공급도 가능"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희망의 집을 짓자"고 제안했다.
'용산조성공원 특별법'을 개정해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큰 사회적 갈등 없이 교통의 요지에 8만 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뼈아픈 결과가 돌아왔다"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주택 부동산 문제가 꼽힐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감내하면서 매일매일 주거 불안에 직면하는 무주택 서민의 분노가 날마다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건립 최적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산 미군 반환기지의 경우, 토지 자체가 국유지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갈등 요소가 없고, 주변 교통 인프라 역시 갖춰져 있는 만큼 '최적의 공공주택 공급지'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용산은 신속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통해 거대규모의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만들 수 있다"며 "국유지이면서도 원주민이 없어 매입과 이주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용산은 완벽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준비된 신도시다. 지하철 1, 4, 6호선 10개역과 KTX가 있고 추가로 GTX-B 용산역과 신분당선 3개 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며 '교통 편의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의 사회적 가치도 역설했다.
강 최고위원은 "용산은 탄소 중립을 향한 친환경 주거를 실현할 부지다. 3대 오피스 권역과 인접한 용산 도심 고밀도 개발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탄소 중립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용산에 집을 지으면 서울 핵심지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조정할 능력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본체부지 300만m²중 20%인 60만m²를 활용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고 세대 당 평균공급을 70m², 용적률은 1000%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8만 세대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며 "참고로 용산 삼각지역에 위치한 청년주택인 용산베르디움 프렌즈는 용적률 962%, 건폐율은 57.52%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용산조성공원 특별법' 4조를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부지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일, 충격과 공포의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하는 일.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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