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해결 미흡" 반발 쏟아내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2시간여 동안 LH 혁신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LH를 쪼개 지주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별도 자회사에 토지 공급·주택 건설 업무를 맡기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폐지하거나 이관하는 안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회의에서 LH 혁신안이 땅 투기 사태를 촉발한 정보독점·관리부실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었다는 불쾌감도 감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내내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LH 혁신안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위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이를 다 취합해 혁신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혁신안 발표 여부에 대해선 "굳이 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도 없지만,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LH는 이날 △부동산 보유현황 조기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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