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올해 5월10일 현재 3만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서면계약 확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의를 발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된다"며 "구조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스마트농업 확산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공동으로 기술고도화 및 현장 실증연구, 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국비 33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임대형 팜 등으로 구성돼 청년보육과 첨단기술을 집적화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완공되는 혁신밸리의 보육센터·임대형 팜을 활용해 연간 200여 명의 청년농을 본격 육성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AI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성 32.1% 증가, 자가노동 시간 13.7% 감축, 병해충 피해량 6.3%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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