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되는 수순을 거치면서 공무원 사이에서도 양극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이전시 특공 여부에 따라 공무원간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특공제도가 다른 지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기관 지방이전시 공무원들의 현지 안착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억↑ 세종시 아파트, 2년새 1600개 넘어
30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내에서도 술렁임이 포착된다.
이번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장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도 특공이 바로 중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관 이전 공무원들의 재산 증식 방법 중 하나로 특별공급이 이미 자리잡은 상황에서 받은 사람과 못받은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종시와 일부 지방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간 부동산 가격차도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42%),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7월엔 한 주에만 집값 상승률이 3%에 육박하기도 했다. 2020년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은 평균 4억 원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종시의 아파트가격은 폭등한 수준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는 2010년 서울은 8만412가구에서 40만6009가구로 5배가량 늘었다. 세종시는 2019년까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다가 2020년 52가구, 2021년 1645가구로 불과 2년만에 폭등했다.전국적으로 봐도 2010년 8만3785호에 불과했으나 현재 51만4461호로 6배가 조금 넘었다.
2014년 세종시에 특공을 받았다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 팔아버린 한 공무원은 "당시 같이 특공을 받았던 동료들의 집값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며 "그때 팔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특공 기회를 갖지 못한 30대 한 사무관도 "청사와 가까운 곳의 아파트는 불과 몇년 전보다 너무 올라 (매매는)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특공을 받은 선배들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2차 이전 앞둔 공공기관도 볼멘소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정권 임기 안에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자들 사이엔 다른 지역의 특공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맴돌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경제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지만, 직원들이 지방 이주를 꺼리는 탓에 부동산 특공이 그나마 실질적 유인책이 됐다.
특히 2차 지방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일부 특공 혜택을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A공공기관 관계자는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야 되면 아무래도 서울과 부동산 가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공도 없으면 지방 이전의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다들 꺼리는 분위기인데, 지방으로 이주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B공공기관 관계자도 "부산 등 일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특공이 있던 걸로 안다"며 "직원들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공을 받았나 못 받았나에 따라 직원들의 자산 차이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홍예지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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