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문체부·인터폴, '저작권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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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인터폴과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폴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운영자 거주 국가, 사이트 등록 국가, 서버 위치·저작권 피해 국가 사이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국수본·문체부·인터폴은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그 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 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된 경우도 많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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