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출산, 양육, 교육까지 경제·사회 정책의 조합 필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인구감소 대응에 나섰지만 향후 남겨진 숙제는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더라도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결혼부터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반적인 사회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이 '1가구 1자녀'에서 '1가구 2자녀'로 정책을 변화시켰지만 출산율 감소는 여전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가임기 연령 여성 수도 줄어든 것이 우선 원인으로 꼽혔다. 제13차5개년(2016~2020년) 기간 동안 출산이 활발한 시기인 20~34세 여성은 연평균 340만명 감소했고 2020년에는 전년동기대비 366만명 축소됐다.
또 2006~2016년 중국 여성 평균 초혼과 출산 연령은 각각 23.6세, 24.3세에서 26.3세, 26.9세로 늘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20~34세 여성은 75.0%에서 67.3%로 7.7%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혼인 신고는 7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1347만쌍이 결혼했지만 2020년엔 813만쌍으로 40% 줄었다. 초혼 등록인 수는 2386만에서 1399만명으로 41% 감소했다.
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1990년대생인 '지우링허우(90后)'의 평균 출산 계획 자녀수는 1.66명으로 1980년대생인 '바링허우(80后)'보다 10% 가량 적다. 1가구 2자녀 정책 이후 상당수 가족이 아이를 원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의 부재, 여성의 가족과 일의 불균형 등이 부담이 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취업과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혼부터 출산, 양육, 교육까지 모두 고려한 경제→사회 정책의 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지참금 등 결혼풍습의 폐해는 개선하고 출산전후 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며 출산휴가·보험제도로 새로 손을 봐야 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조세, 주택 지원정책을 강화하며 정부 주도의 돌봄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두펑 교수는 “보육원 확대, 교육 평등, 사회자원 배분, 노인고용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중앙방송(CCTV)과 인터뷰에서 “1가구 3자녀 정책을 시행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의 연령구조를 개선하고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며 노인인구 부양비용을 줄이는 한편 세대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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