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땅투기 복마전'… 34명 구속, 908억 몰수했다 [부동산투기 수사 중간평가]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내부정보 이용·불법 농지취득 등
의원·지자체장 등 2800명 수사
김부겸 총리 "기한·성역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위해 합동브리핑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서동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로 촉발된 부동산투기와 관련, 정부가 2800여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908억원 재산을 몰수·추징·보전조치했다. 특히 국회의원(13명), 지자체장(14명), 고위공직자(8명)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99명의 내·수사를 이어가며 부동산 불법투기와의 전면전을 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LH 땅투기 의혹 이후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 4개 주요기관은 국회의원·차관급 지자체장·고위공무원 등 2800여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했다.

■399명 내·수사 중

경찰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2796명을 내·수사해 529명을 송치하고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했다. '사건의 근원'인 LH는 직원 77명과 직원의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4명이다.

내·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에 달한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하고, 28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망도 펼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와 부당이득을 올린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최근 5년간 송치된 부동산 투기사범을 수사해왔다. 이를통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을 보전조치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해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검증했다. 먼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 단지 개발지역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의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도 엄정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을 통해 금융사 4곳을 현장검사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농업법인 1곳은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의뢰한 상태다.

■갈길 먼 수사…남은 과제는

김 총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기한을 두지 않고,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수사와 제도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경도 이날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투기 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을 6월 말 추진한다.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와 감정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임직원 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고,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유선준 이병훈 홍예지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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