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안에 국방부 장관, 공군 참모총장 거취 문제도 포함돼야"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부대와 성 군기 관련 보고라인 전체에 대해 이분의 죽음에 대한 사법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피해를 호소해도, 네가 참아라, 앞으로 군 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무마와 회유 그리고 압박에 나섰던 모든 자들이 이번 살인의 가담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지른 자도 죄인이지만, 눈 감고 덮은 자들이 더 큰 죄인"이라며 "지난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비호 사태에서 보듯, 2차 가해는 피해자를 향한 더 잔혹하고 조직적인 사회적 살인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재 군 간부 중 여성 비율이 7~8% 정도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당연히 성 군기 위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에 성 군기 사건 발생시 필요한 조치는 명시되어 있어도, 훈령을 위반할 때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군이 창설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훈령이 수준 이하다. 훈령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청와대와 군 당국을 향해 △‘민관합동수사단’ 구성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군 인사정책 개선 등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 쇄신방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의 거취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것보다 시끄러운 것을 더 문제 삼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군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군의 수많은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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