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 찬성 응답이 높은 만큼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저는 남녀평등복무제가 △군사안보 강화 △헌법정신 실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1석 3조’의 진보적 대안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저희 의원실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봤다”며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하고, 모병제 전환 시 현 병력의 절반 수준, 혹은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과 여성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영판정검사 △기초군사훈련 비용 등을 추계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 5년간 16조4533억원이 드는데,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6조5236억원, 3분의2 수준인 20만명을 유지하면 14조1826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 병역판정 검사비는 약 1165억원, 기초군사훈련비는 약 3조9701억원이 소요된다”며 “대한민국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와 함께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를 통한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 양성을 축으로 정예강군 육성이 가능해지고,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축소하고 병역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끝낼 수 있다”며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되는 온국민행복병역시대를 열겠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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