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관…3분기 추진, 기재부 설득 논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진행한 정책 협의 결과 국토부가 올해 3분기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 대상 심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3일 말했다.
황 차관은 “다만 이 사업이 지난 해 두 차례나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심의에서 탈락한 만큼, 국토부와 인천시가 대응 논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000㎡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와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백령공항은 백령도가 북한 접경지역인 점을 고려,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연구(‘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2.19가 나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그 동안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상수도·숙박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완, 해양수산부의 선박교통 수요 예측과의 비교 필요성, 국토부의 지방공항(5개) 건설 사업 추진현황 등 3가지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해수부의 선박 수요 예측을 근거로 국토부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요를 과도(해수부의 약 1.6배)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이에 대해 “해수부 용역이 백령공항이 건설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요를 예측한 반면 국토부 용역은 공항 건설에 따른 유발 수요까지 반영한 것인 만큼 수요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백령공항 사업비가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낮다는 점도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해 11월 착공한 울릉공항의 경우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탓에 사업비가 6633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백령공항 건설비는 1740억원에 불과하다. 옹진군 소유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만큼 보상비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울릉공항과 백령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값이 각각 1.11, 2,19로 백령공항의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 의원은 “울릉공항과 비교하면 백령공항은 사업성이 더 높고, 백령도가 접경지란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 통제가 지속되면서 긴급 상황 시 교통수단 부재 등의 이유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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