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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부사관 성추행 석달 지나서야 처벌 나선 공군

사건은폐 혐의 간부 2명 보직해임

군 당국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발생 3개월만에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책임자 처벌 및 진상 규명에 나섰다. 공군은 3일 성추행 사건 관련자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민간위원들이 이번 사건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된 2명은 이날 피해자 측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간부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3명을 추가 고소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군 당국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돼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장 중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피해를 당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추정)을 한 지 12일 만인 지난 2일 구속 수감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 기관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