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 기강해이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즉각 경질해야"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 처리 과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지 2주일이나 지나 첫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맹폭했다.
김 대행은 또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였던 '사회적 타살' 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성범죄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적인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란한 성범죄로 군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던 호국영령님들 볼 낯이 없을 지경"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등의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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