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한국 복지수준은 후진국'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복지예산 200조원 쓰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말을 잘못 인용했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누가 써준대로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하다 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면서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며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든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면서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 누가 대신 써준 글을 이해도 못한 채 올리고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양해하겠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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