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33조 썼지만…'반짝고용' 그치고 민간 못뚫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평가]

정부 직접일자리에 97만명 참여
민간으로 이어진 고용유지율은
코로나 등 영향에 38% 그쳐

지난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97만명이 참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율은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은 일자리사업 참여가 끝나고 민간일자리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민간노동시장이 회복되면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 이행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 내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총 33조6000억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만600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2020년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145개 사업이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2조2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4% 증가했다.

또한 직접일자리에서 기존 취약계층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해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총 97만명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전년(2019년) 51.8%에서 57.3%로 확대됐다. 하지만 고용유지율은 2019년 51.3%에서 2020년 37.8%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데 고용유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직업훈련에는 180만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소요기간(6.8일)이 늘어나고, 초임 대비 임금수준(-2.4%포인트)은 소폭 감소했다. 중도탈락률은 비대면 훈련과정 신설 등 개선 노력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9.4%) 유지했다.

고용서비스에는 133만명이 지원했고, 취업률과 알선취업률이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다. 고용장려금·창업지원에는 262만명이 지원해 고용유지율이 개선됐다.

2022년 일자리 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한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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