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자살예방정책위 주재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 피로감으로 우울감과 자살위험도가 높아지자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와 자살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자살위기가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자살수단·빈발지역 등 관리와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망사례가 늘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으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해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자살예방법 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관리하고, 청소년 등 화학물질,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 지구대·파출소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와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또 자살 위험도별 차별 전략으로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 등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으로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을 2020년 9개 부처 52개에서 2021년 12개 부처 72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고위험군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한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을 2020년 69개소 → 2021년 88개소로 확대한다.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도 적용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자살률·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이 소개됐다. 인천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11년 32.8명에서 2019년 25.9명으로 6.9명 감소했다. 자살자 수도 2011년 903명에서 2019년 758명으로 145명 줄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2021~2025년)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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