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태료 미납 363명 감치 예고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6384명, 85만3583건을 전수조사해 감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 결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감치 대상인 과태료 체납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7억원(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0억원(19.6%),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원(18.6%) 등의 순이었다. 최고액 체납자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에 4억87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이현 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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