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무주택자 공급대책
실제 효용성 여부는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흥 등 수도권에 1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송영길 대표의 주택 공약인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해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 4개 지구 내 유보용지를 활용해 5800가구의 주택도 짓는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 시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면 최초 입주 가격으로 집을 분양 받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누구나집이 기존 임대제도를 대체할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고 금융지원이나 사업자 유인책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부지별로 △인천시 검단지구(4225가구)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500가구) △화성시 능동지구(899가구) △의왕시 초평지구(951가구) △파주시 운정지구(910가구) △시흥시 시화MTV(3300가구) 등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누구나집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민주당은 공모를 거쳐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입주자가 나눠 갖는 데다 집값 하락 시 사업자의 투자금과 이익에서 선보전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를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특위는 이와 별개로 수도권 유휴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 이날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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