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여성 법학자 '파격 인사'
反독점주의 진영 확대되면서
IT 공룡들 부담 가중될 수 밖에
올해 32살의 칸이 FTC 위원장이 되면 역대 최연소 위원장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또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공룡 IT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경쟁법 전공자인 칸은 예일대 법대생 시절이던 2017년 '예일 로 리뷰'에 '아마존의 반독점 파라독스'란 논문을 게재한 뒤 반독점 분야에서 유명인사로 부상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일반적인 소비자 복지 기준이 아닌 다른 프레임을 통해 아마존의 독점이 경쟁에 미치는 폐해를 설명했다. 이후 칸은 '아마존의 저격수'로 불려왔다.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칸이 FTC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술업체 비판 진보진영 인사인 칸이 FTC를 지휘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미 상원은 칸을 FTC 위원으로 인준했다. 69대 28의 압도적 지지로 그를 인준했다. 상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버하(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인준청문회에서 칸이 FTC 위원장으로 지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클로버하 위원장은 뒤에 이미 공식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칸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현대 경제에서 독점 기업들이 경쟁체제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간과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쟁업체들을 말라 죽이는 시장 지배적 기업들의 저가격 정책이 비교적 단기간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크게 높여준다면서 아마존이 그런 것처럼 온라인 장터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장터에서 자체 상품도 판매하는 경우 이 기업이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온라인 장터의 생태계에 걸쳐 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칸은 이후 수년 동안 이 분야에서 유명 인사가 됐고, 반독점법 확대 진영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칸은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 참여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지원했다. 하원 반독점 소위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구글, 아마존 등을 쪼갤 수도 있도록 하는 강력한 반독점법을 내놓은 바 있다. 칸이 FTC 위원장이 되면 그는 30년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강력해진 경쟁법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로 위원장을 맡아 온 레베카 켈리 슬로터에게서 FTC 지휘봉을 받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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