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동안 300여건 규제개선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6차례에 걸쳐 총 300여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했지만, 현장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30여건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성남시 티맥스 R&D센터에서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소프트웨어(SW)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게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러한 개선조치가 기업들 신제품 출시와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부가가치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한다"며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SW 활성화 등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기존기업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말 SW진흥법을 20여년만에 전면 개정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할 기본토대를 마련했고, 오늘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하나로 SW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했다"며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 사업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중재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SW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 총리는 "'이제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SW로 달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SW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SW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도 S/W를 개발해 구축하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SW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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