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안도걸 "LH, 경찰수사 따른 후속조치 할 것"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신도시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종료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오늘 발표된 것은 작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라며 "그 이전에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 경영평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 조정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라든지 강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경영평가 재조정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 차관과의 일문일답.

-LH 수사결과까지 성과급 지급전면 보류 이외에 추가조치가 없는 것인가.

△오늘 발표된 것은 작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다. 그 이전에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서 경영평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라서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 조정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라든지 강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에 마련할 공직윤리강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

△공직윤리 관련해서는 기재부 말고 인사처 관련된 기관들의 다 협의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작업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윤리경영 비중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로 부채관리 등 실적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배점 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재무건전성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관리하지만 예타제도도 있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신규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여러 제도적 견제장치가 있다. 이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

[e-mail]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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