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얀마 무기 수출금지 결의...법적 구속력은 없어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시민들이 14일 한 때 수도였던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유엔이 18일(이하 현지시간) 119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결의했다. 아울러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구금된 정치 지도자들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처이지만 미얀마 군부 훈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이 문서화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 유일한 독재국가로 알려진 벨라루스만이 반대했다.

중국, 러시아 등 34개국은 기권했다.

중국은 유엔의 결의안 같은 외부압력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도 미얀마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용어도 미얀마 주변국들과 협상 과정에서 기조가 약화됐다고 FT는 전했다.

그렇지만 외교 당국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비록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일부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 훈타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엔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완 사무총장은 "이는 훈타에는 걸림돌"이라면서 유엔 회원국 193개국으로 구성된 정책결정기구인 유엔총회가 쿠데타를 제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고완 이사는 "(훈타) 장군들과 그 동맹세력은 전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집권이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아 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감시국(HRW) 사무총장 루이 차보노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안보리도 이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미얀마 무기수출 금지를 강제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안보리는 이날 미얀마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무기수출 금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 결정은 그러나 유엔총회 결의와 달리 회원국 모두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차보노도 HRW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무기 금수를 결정할 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총회 결의로 보면 중국은 아직 훈타와 완전히 손을 잡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최소 865명이 목숨을 잃었고, 6000여명이 체포됐다.

[e-mail]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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